법학인터넷프로젝트 자르브뤼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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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정보학판례      New! 

2002년 1월



 법조인을 위한 웹검색



 편집에 관한 건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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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

Windows 2000에서 신상자료보호

함부르크의 신상자료보호위원이 얼마전부터 'Windows 2000에서 신상자료보호'에 관련한 작은 책자를 내 놓았다 (http://www.hamburg.de/fhh/behoerden/datenschutzbeauftragter/material/w2k.pdf). 거기에는 운영체계의 안전관련문제점을 열거하고 신상자료보호에 알맞은 구성 (config)을 위한 실질적인 추천사항을 실었다.
[20.02.2002]

터어키의 헌법재판소

터어키의 헌법재판소는 이제 스스로의 사이트로 인터넷에 등장하였다 (http://www.anayasa.gov.tr/). 거기에는 1994년부터의 판례가 전문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법원 자체에 관한 정보는 독일어로도 제공되고 있다.
[20.02.2002]

Microsoft는 Source-Code를 공개하여야 한다

'미국연방정부 대 Microsoft회사'사례에서 (04.07.2001새소식) 법원은 제소한 주에 대하여 윈도우의 소스를 공개하도록 명령하였다 (http://www.dcd.uscourts.gov/microsoft-2001.html). 거기에다가 법무부는 47개의 중요한 공개주석을 인터넷에 공개하였다 (http://www.usdoj.gov/atr/cases/ms-major.htm). 공개주석은 60일의 기간안에 미연방법무부에 제출할 수 있었다. '중요'한 것으로 분류된 것으로는 예를 들어 'AOL Time Warner' 같은 대기업의 주석 뿐만 아니라 미국국적의 개인의 것도 있다.
[20.02.2002]

'kickme.to'가 저작권법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

'Adobe', 'Autodesk', 'Macromedia' 와 'Microsoft'가 스웨덴의 한 법원에서 'kickme.to'의 운영자에 대한 수색영장을 허가 받으려던 노력이 좌절되었다 (http://ns2.dynamicname.com/court/page1.html). 'kickme.to'는 하나의 익명에 의한 Redirect-Dienst로서 'kickme.to' 아래의 부속도메인으로 임의의 웹서버를 지정하여 이용자에게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. 이 서비스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히 와레즈영역에서는 대단한 호응을 얻고 있다.
법원은 그러한 링크를 통한 저작권법침해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.
[20.02.2002]

XML-Signature Syntax 와 Processing

'World Wide Web Consortium'은 2002년 2월 14일 'XML-Signature Syntax and Processing'을 W3C-추천과 함께 그들의 사이트에 공개하였다 (http://www.w3.org/TR/2002/REC-xmldsig-core-20020212/).
[20.02.2002]

사이버범죄척결지침

미국잡지 'CIO'의 발행인은 첩보기관 미국연방수사국과 산업계전문가와 공동으로 사이버범죄척결을 위한 안내서를 발행하였다 (http://www.cio.com/research/security/incident_response.pdf). 문서에는 미국법무부의 전화번호와 형사사건의 소송자의 양식이 포함되어 있다.
[13.02.2002]

Inline-Links 와 -Frames

'9th U.S. Circuit Court of Appeals'는 한 판례에서 원본 사진의 이른바 'Thumbnails'의 이용은 저작권법상의 '공정한 이용' 이라고 판시하였다. 이에 반하여 Inline-Links 와 Inline-Frames의 이용은 정보가 외부의 사이트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침해라고 보았다.
[13.02.2002]

The intellectual property counter-essay contest

'Wipout.net'가 '세계지적재산기구' (WIPO) 의 현상공모에 대하여 반대현상공모를 시작하였다. 주제는 '세계지적재산기구'와 마찬가지로 '지적재산이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' 이며 공모마감일 또한 마찬가지로 2002년 3월 15일까지이다 (http://www.wipout.net/home_eng.html). 'Wipout' 는 '세계지적재산기구'가 무엇보다도 지적재산의 장점을 특히 강조하는 '스스로 아첨하는' 텍스트를 기대하고 있다는 견해이다. 'Wipout' 는 그리하여 그들의 현상공모자들에게는 주어진 질문에 대한 비판적 대답을 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.
[13.02.2002]

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인터넷업무제공자의 금지가처분

지역정부 뒤셀도르프가 2002년 2월 8일 극우파들에게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을 하게하는 인터넷운영업자에 대하여 금지가처분을 시작하였다 (http://www.bezreg-duesseldorf.nrw.de/cat/SilverStream/Pages/presseframe?BeitragsID=7008).
[13.02.2002]

법무부통계

연방법무부는 연례행사의 하나로 최신의 법무부통계를 공개하였다 (http://www.bmj.bund.de/images/11309.pdf). 거기에는 다른 것들과 더불어 '독일법원의 인원과 업무부담' 과 '범죄추적통계'가 있다.
[06.02.2002]

Brewster Kahle와의 인터뷰

'O'Reilly Network'의 사이트에는 'Wayback Machine'의 관리자인 Brewster Kahle과의 인터뷰내용이 올라와 있다 (http://www.oreillynet.com/pub/a/webservices/2002/01/18/brewster.html). Kahle 는 인터넷문서보관소의 근본생각과 업무방식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(31.10.2001자의 링크).
[06.02.2002]

카나다저널 법과 기술

'카나다저널 법과 기술'은 Dalhousie대학의 '법과 기술연구소'가 발행하는 새로운 온라인잡지 (http://cjlt.dal.ca/)의 이름이다. 1월판은 이미 온라인이며, 다음호의 논문은 2002년 7월까지 제출할 수 있다.
[06.02.2002]

전자통신자료보호지침

유럽공동체참정원은 '전자통신분야에서 신상자료의 작업과 사생활보호와 관련한 유럽의회와 참정원의 지침'을 고려한 공동입장을 받아들였다. 그 문서는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(http://register.consilium.eu.int/pdf/en/01/st15/15396en1.pdf). 또한 독일어판도 볼 수 있다 (http://register.consilium.eu.int/pdf/de/01/st15/15396d1.pdf).
[06.02.2002]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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